디자인산업 발전법 개정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디자인에 관한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고 디자인 산업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가의 산업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디자인”이라 함은 제품, 서비스, 환경 등의 미적기능적경 제적 가치를 최적화함으로써 생산제공자 및 소비자의 물질적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창작 및 개선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제품의 기능, 가치 또는 외관을 최적화 하도록 디자인하는 제품디자인

나. 제품을 보관보호하고 판매를 촉진하는 포장재료 또는 용기를 디자인하는 포장디자인

다. 실내디자인, 건축디자인, 조경 및 공간을 쾌적하고 아름답고 편리하게 디자인하는 환경디자인

라. 정보나 의사를 효율적이고 심미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시각전달 매체를 디자인하는 시각디자인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자인

2. “디자인산업”은 디자인에 관한 연구기획조사 및 분석개발제작생산전시유통자문 또는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디자인사업”은 디자인산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4. “디자인사업자”란 디자인사업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는 자로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갖춘 자를 말한다.

5. “디자인전문회사”는 디자인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자 중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자를 말한다.

6.“산업디자이너”는「국가기술자격법」에의한국가기술자젹 을 취득한 자, 디자인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 또는 산업디자 인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 기준을 갖춘 자를 말한다.

7. “디자인경영”이란 기업공공기관단체 등(이하“기업 등”이라 한다)이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디자인목표를 설정하고 이 를 달성할 수 있도록 자원과 조직,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관리개선하는 경영활동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국가는 디자인산업의 발전과 디자인의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별 디자인산업의 발전과 디자인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디자인 및 디자인산업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디자인산업의 기반조성

제5조(디자인산업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지식경제부장관은 디자 인의 연구개발 촉진과 디자인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디자인산업발전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정책 방향

2. 개발촉진 및 디자인산업 발전의 목표"E대상 및 실시방법에 관 한 사항

3. 개발촉진 및 디자인산업 발전에 필요한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개발촉진 및 디자인산업 발전에 관한 사항.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전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종합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④지식경제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디자인산업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시행계획의 수립"E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국가디자인위원회의 설치) ①디자인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하에 국가디자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와 디자인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지식경제부장관이 된다.

⑤위원의 임기 및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 조정에 관한 사항

2. 디자인관련 중요 정책의 심의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디자인산업에 관한 중요 정책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실태조사)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 으로 수립"E추진하기 위하여 디자인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은 디자인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 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 우 자료를 요청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

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디자인산업 정보체계의 구축"E운영) ①지식경제부장관은 디자 인산업 관련 정보 및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유지"E관리하기 위하 여 디자인산업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E운영할 수 있다.

②정보체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국내외 디자인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디자인사업자의 수주(受注) 실적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디자인사업의 입찰정보에 관한 사항

4. 디자인기법의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산업디자이너의 현황 및 이력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디자인산업에 관한 정보제공에 필요한 사항

③지식경제부장관은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지방자치단체의장 또는 관련 단체기관의 장에게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 요한 자료(전자적 방식으로 구축된 자료를 포함한다)의 제출 등 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체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지식경제부장관은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는 경우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국가정보화 시행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지식경제부장관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디자인산업 발전을 위하여 전문인력의 실태를 조사하고, 전문인력의 수급(需給)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연구소기관 또는 단체를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지식경제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디자인진흥시설의 지정 등) ①지식경제부장관은 디자인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디자인진흥시설(이하“진흥시설”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장비시설 및 자금 등 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진흥시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시설로 지정하 는 경우에는 진흥시설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조건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 한 최소한도의 것에 한하여야 하며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④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진흥시설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8조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④진흥시설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진흥시설이 지정요건에 미달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13조(진흥시설의 지정 해제) 지경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진흥시설이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 진흥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가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정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4조(광역경제권의 디자인활용 촉진)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지역 디 자인 경쟁력 강화 및 균형발전을 위하여 광역경제권 디자인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 수립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6조에 따른 광역경제권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3장 디자인산업의 경쟁력 강화

제15조(창업의 활성화) ①지식경제부장관은 디자인산업 분야의 창업 촉진과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창업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창업지원계획에 따라 투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디자인 문화확산) ①지식경제부장관은 디자인 산업의 발전우수 디자인상품의 홍보디자인산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증진디자인개 발 결과의 확산우수디자이너 발굴 등 디자인문화 확산을 위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거나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디자인산업의 육성개발사업) 지식경제부장관은 디자인산업에 관한 국가경쟁력 향상 및 우수한 디자인을 개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디자인 개발 등을 통하여 산업경쟁력을 높인 기업 및 개인에 대한 시상 및 지원

2. 산업디자인전람회의 개최 및 지원

3. 디자인 분야의 벤처기업이나 그 밖에 기술성이 우수한 기업의 선정 및 지원

4. 디자인 거래의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5. 그 밖에 디자인 개발 등을 통한 산업경쟁력의 향상을 위한 지원

제18조(디자인연구개발사업) ①지식경제부장관은 디자인의 연구개발 및 발전에 관한 개발사업(이하 “디자인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 을 지원하기 위하여 디자인산업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 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 와 협약을 맺을 수 있다..

1. 제24조에 따른 디자인전문회사

2. 제41조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

3. 지식경제부 장관이 지정하는 디자인분야 기업부설연구소 및 전 담부서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5. 국립공립연구기관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주관연구기관이 그 사업을 하는 데 드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出捐)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디자인집합투자기구의설립등) ①금융위원회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에 따라 디자인집합투자기구의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공공기관이 디자인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하려는 경우 이를 위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디자인집합투자기구는 이 법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제20조(자산운용의 방법 등) ①디자인집합투자기구는 자본금의 100 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자인사업자에 대한 출자 또는 이들이 발행하는 주식지분수익권대출채권의 취득

2.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디자인산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승인한 투자

② 제19조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출자금은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③지식경제부장관은 디자인집합투자기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위반하여 자산을 운용한 경우 금융위원회에 등록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④디자인집합투자기구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우수 브랜드의 육성) 지식경제부장관은 디자인의 개발 등을 통하여 우수 브랜드를 육성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제22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디 자인분야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디자인관련 인력정보 등의 국제교류

2. 디자인관련 국제행사의 개최 및 참가

3. 국제공동연구개발

4. 해외디자인시장 개척

5. 디자인수출을 위한 해외 거점 구축

6. 그 밖에 디자인분야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지식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장비 등의 확충) ①지식경제부장관은 디자이너의 양성과 디자 인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디자인관련 장비소프트웨 어시설정보망 등(이하 “장비 등”이라 한다)을 확충하기 위하여 시책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행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장비 등의 효 율적인 관리 및 활용촉진을 위하여 관리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관 련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디자인산업의 활용촉진

제24조(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 등) ①제25조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디자인전문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거 나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신고 사항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3개월이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디자인전문회사중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디자인전문회사는「기초기술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 한 법률」제14조제1항제2호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신고된 것으로 본다.

⑤제1항에 따라 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를 한 자는 타인에게 자 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디자인사업을 하게 하거나 신고

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⑥누구든지 제5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거나 타인의 신고증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⑦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디자인전문회사에 대한 지원) ①지식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자인전문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연구 성과의 제공 및 첨단 개발기법의 지도

2. 디자인전문회사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창업보육시설의 설 치운영

3. 고가장비의 공동사용

4. 선행디자인개발 및 디자인개발환경 구축

5. 디자인 해외 공동개발연구

6. 디자인컨설팅 역량 제고에 필요한 지원

7. 국내외 디자인등록 출원 및 권리확보에 필요한 지원

8. 그 밖에 디자인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에 대한 효력상실처분 등) ①지식경 제부장관은 디자인전문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제24조에 따른 디자인전문회사 신고의 효력상실처분 을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디자인전문회 사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2. 제24조제1항에 따른 신고 요건에 미달한 경우

3. 제24조제5항을 위한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디자인사업을 하게 하거나 신고증을 빌려 준 경우

4.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자가 계속하여 디자인사업을 한 경우

②지식경제부장관은 휴업 또는 폐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24 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를 말소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의 확 정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또 는 영업정지처분, 신고말소의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디자인경영활동의 인증) ①지식경제부장관은 디자인경영활동 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시킨 기업 등에 디자인경영인증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인증의 기준, 표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기업 등에게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우수디자인상품의 선정 등)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우수한 디자 인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디자인이 우수한 상품(이하“우수디 자인상품”이라 한다)을 선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디자인상품에 대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상을 할 수 있다.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디자인상품에 대하 여는 그 상품이 우수디자인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지(이하 “우수디 자인표지”라 한다)를 붙여서 판매하게 할 수 있다.

④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디자인상품이 선정 당시와 외관이 동일하지 아니하는 등 제5항에 따른 사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우수디자인상품의 선정시장지원 사용정지와 우수디자인표지의 사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제1항에 따라 우수디자인상품으로 선정된 상품 외의 상품과 동 조 제4항에 따른 사용정지명령을 받은 상품은 우수디자인 표지를 분여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하여 진열보관 또는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공공기관의 우수디자인상품 구매 촉진) ①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 가운 데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우수디 자인상품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품목의 구매액중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일정 비율 이상을 우수디자인상품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다 만, 우수디자인상품을 구매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경우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우수디자인상품 구매실적의 관리보고 및 평가 그 밖에 우수디자인상품 구매촉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①디자인사업의 책임에 관한 내용과 그 범위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당사자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표준계 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하고 활용하게 하거나 한국디자인진흥원으로 하여금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하고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19 조의2제1항에 따른 표준약관으로 본다.

제31조(디자인사업의 대가기준등)①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 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그 밖에 대통령령 이 정하는 자(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는 디자인사업자 또는 디자인전문회사(이하 “디자인사업자 등”이라 한다)와 디자인산업 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적정한 디자인사업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디자인사업의 대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식경제 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지식경제부장관은 디자인 사업을 발주하는 발주기관 이외의 자 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대가기준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발주기관은 시설물 등을 제작설치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소요비용의 일정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디자인사업대가기준을 적용하여 계상(計上)할 수 있다.

⑤디자인사업자 등은 디자인사업을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기관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한다.

⑥디자인사업자 등은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 하여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은 보험이나 공제가입에 따른 비용을 제1항에 따른 디자인사업 대가에 계상하여야 한다.

⑦제5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종류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디자인의 모방 방지 및 분쟁조정

제32조(디자인의 모방방지) ①국가 또는 시도는 산업디자인의 개발을

촉진하고 모방을 방지하기 위하여 디자인을 보호하는데 노력하여 야 한다.

②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운영합리화 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유사한 디자인의 권리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창작 또는 개발된 디자인을 제출받아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개할 수 있다.

④지식경제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디자인을 제출한 자에게 지식 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33조(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디자인사업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 하기 위하여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이하“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식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디자인관련 분야의 학과에서 부교수이상의 직에 있는 사랍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디자인 및 디자인사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 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디자인산업 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사랍

④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41조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사무국을 둔다.

⑦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 으로 정한다.

제34조(분쟁의 조정) ①디자인사업과 관련한 피해의 구제와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 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하였거나 분쟁조정이 완료된 경우는 제외한다.

②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 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에게 권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고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디자인사업 관련 분쟁시 조정방법, 조정절차, 조정업무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가 정한다.

제35조(위원의 개척기피 및 회피) ①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조정에서 제척된다.

1. 위원, 위원의 배우자 또는 위원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신청한 사항

2. 위원, 위원의 배우자 또는 위원의 배우자이었던 사람과 공동 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신청한 사항

3.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이 신청한 사항

②당사자는 위원이 불공정한 조정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 청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 한다.

④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제2항 에 따라 기피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조정을 회피할 수 있다.

제36조(자료 요청 등) ①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것을 분쟁당사자, 디자인사업자 또는 참고인(이하 “분쟁 당사자 등”이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분쟁당사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등으로 하여금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7조(조정의 효력) ①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당사자가 제2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였을 때에는 조정위원 회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기재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위원회가 조정 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한 때에는 그 분쟁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38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조정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 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 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조정 사건에 대한 처리 절차의 진행 중 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조정을 중지하고 그 사실을 양쪽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9조(조정의 비용) ①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쟁당사자에게 조정 비용을 분담하게 할 수 있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40조(비밀 유지) 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 는 종사하였던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장 한국디자인진흥원 및 디자인산업공제조합

제41조(한국디자인진흥원의 설립) ①디자인의 개발촉진 및 진흥을 위 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디자인진 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진흥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의 필요한 곳에 분 원(分院)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④진흥원은 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개발지원사업

2. 전시사업

3. 출판 및 홍보사업

4. 정보화사업

5. 교육연수사업

6. 지방의 디자인 발전을 위한 사업

7. 국제교류협력사업

8. 연구개발 조사 및 기획사업

9. 디자인 권리 보호를 위한 사업

10. 창업활성화 지원사업

11. 디자인관련 장비 등의 관리 및 활용촉진사업

1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업

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⑤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조달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⑥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디자인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42조(진흥원의 경비 지원)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으며 또한 진흥원의 시설 및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43조(자료의 제공요청 등) ①진흥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 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연구기관 이나 교육기관 등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수립 및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진흥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 디자인 발전을 위한 사업에 필 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수집제공 또는 협력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진흥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매 사업연도 개시일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지식경 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진흥원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3월 31일까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①디자인사업자는 자주적인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하는 데에 필요한 보증과 융자 등을 원활 히 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디자인산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공제조합의 정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④공제조합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공제조합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46조(공제조합의 업무 등) ①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조합원의 디자인사업에 관한 의무이행에 필요한 보증 및 융자

2. 조합원의 디자인수출에 따른 주거래은행의 설정에 관한 보증

3. 조합원이 디자인사업대가로 받은 어음의 할인

4. 조합원의 디자인사업에 필요한 기자재의 구매 알선

5. 조합원의 기술 향상과 기술훈련에 관한 지원

6. 조합원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7. 조합원의 도산방지를 위한 공제 및 조합원에게 고용된 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공제

8. 공제조합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관련 사업에의 투자

9.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디자인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조합 의 임직원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4조에 따른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10. 디자인사업과 연관된 산업 분야의 지원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보증공제융자 등의 사업

1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위탁하는 사업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공제조합은 제1항에 따른 사업(같은 항 제9호의 사업을 제외한 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③공제조합의 출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공제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47조(공제규정) ①공제조합이 제45조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 용, 공제료, 공제금,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8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 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 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공제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상법」중 주식회사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장 보 칙

제49조(보고 및 검사)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진흥원 또는 공제조합에 대하여 그 업무 상 황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진흥원 또는 공제조합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야 한다.

제50조(권한의위임위탁등)①이법에따른지식경제부장관의권한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이 법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 는 바에 따라 진흥원 등(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한 사 무에 관하여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지휘감독하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1조(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등)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수탁기관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 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대부사용수익매각 등의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2조(비밀엄수) 진흥원, 공제조합 또는 이 법에 따라 위탁을 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등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장 벌칙

제5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24조제5항을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자

2. 제24조제6항을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알성하거나 타인의 신고증을 사용한 자

3. 제40조 및 제52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한 자

제54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에 따른 진흥시설로 지정을 받은 자

3. 제2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자

4.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7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휴업신고 또는 페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4조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기 아니한 자

3. 제28조제3항에 위반하여 인증표시를 한자

4. 제28조제6항을 위반하여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5. 제41조제6항을 위반하여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6.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7.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자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지식경제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