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사재기 처벌 강화,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 건전한 출판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이 2013년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4년 7월 29일 부터 시행한다.
도서 등 간행물 사재기를 신고한 사람은 건당 2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단 포상금 지급은 행정 및 수사기관의 적발 이전에 신고가 이뤄질 경우로 한정되고 같은 건에 대해선 최초 신고자만 해당된다.
개정된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처벌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금지 주체 : 출판사, 저자,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
-양벌 규정 : 사재기 행위자, 해당 법인
-포상금 : 신고자 포상금
-사재기 조사 :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문화부 업무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 직원
-판매집계 제외 : 명문으로 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