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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인터랙티브디자인 등 3개 분야 4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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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법률
[2015-09-16 11:30]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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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용역계약 표준계약서 고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은 디자인전문기업 피해실태조사, 전문가간담회, 국내외 사례조사, 정책간담회, 법리검토 등 철저한 준비를 통해 제품디자인(일반형, 성과보수형), 시각디자인, 인터랙티브디자인(멀티미디어) 등 3개 분야 4종의 디자인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13.6.13일(목)자로 총 4종에 대한 디자인 표준계약서를 고시하였다.
고시된 디자인용역 표준계약서는 불명확했던 디자인용역 양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명확화한 데 그 의의가 있다.디자인 표준계약서 원문 내용은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하시면 확인할 수 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일부터 시행한다.
②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6년 6월 12일까지 “훈령․․예규 등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 제7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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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
000(이하 ‘수요자’ 라 한다)와 000(이하 ‘공급자’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00 디자인 개발”에 관한 업무위탁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공급자는 수요자가 발주한 “00 디자인 개발”의 목적물을 완성하여 인도하고, 수요자는 그 대가로서 공급자에게 보수를 지불함에 있어서 계약당사자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분쟁을 예방하고 상호간의 이익을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고,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관련 법령 및 상관습에 따른다.
1. ‘계약서’는 본 계약서 외에 수요자와 공급자가 합의한 업무내용, 과업수행 방법과 일정 등을 기재한 별첨 공급자의 제안서와 기타 수요자와 공급자가 본 계약과 관련하여 합의한 문서를 구성요소로 한다.
2. ‘중간인도물’이라 함은 제안서에 명기된 형식과 수단으로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인도(제시)하는 특정된 작업생산물을 말한다.
3. ‘최종시안’이라 함은 최종인도물을 제작하기 위해 공급자가 제시한 중간인도물 중 수요자가 채택한 디자인 시안을 의미한다.
4. ‘최종인도물’이라 함은 최종시안의 디자인 결과물을 의미한다.
5.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저작권법」, 「디자인보호법」등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되는 무형의 재산권을 의미한다.
6. ‘사전작업물’이라 함은 디자인 개발과정 중에 공급자에 의해 개발된 디자인 콘셉트, 디자인 시안 등의 모든 작업물을 의미하며, 이 사전작업물은 수요자에게 제시 또는 전달되었거나 전달되지 않았을 수도 있으며 최종인도물의 형태를 구성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제3조(보수)
① 공급자의 00 디자인 개발 보수는 일금 원정(￦ )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 이외에 공급자의 디자인 개발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다음 각호에 열거하는 실비변상적 비용은 수요자에게 별도로 청구한다.
1. 모형제작비
2. 출장여비
3. 인쇄비
4. 기타 전 각호와 유사한 비용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산출되는 보수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한다.
제4조(보수의 지급)
① 수요자는 본 계약의 이행 대가로 다음과 같이 공급자에게 보수를 지급하기로 한다.
1. 계약금 및 착수금: 착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일금 원정(￦ )
2. 중도금: 최종시안 결정 후 14일 이내 일금 원정(￦ )
3. 잔금: 최종인도물 검수 완료 후 14일 이내에 보수잔금
② 실비변상적 비용은 발생월 익월 14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보수는 세법에서 정한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5조(보수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수요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 등의 지급기한을 경과한 경우 공급자는 총경과일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의 두 배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연체이자로 청구할 수 있다.
②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보수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1항의 보수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조(계약 내용의 변경ㆍ추가)
① 수요자와 공급자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계약변경이 필요하거나 수요자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ㆍ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계약의 내용과 범위를 기명날인한 서면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② 수요자의 요청에 의하여 업무내용, 일정 등이 변경되어 공급자의 투입시간 등이 증가한 경우에는 공급자는 공급자의 노무비 시간당 표준임률에 따라 추가보수를 청구한다.
제7조(용역의 완료검사 및 인수)
① 수요자는 용역의 각 단계에서의 중간인도물에 대하여 검수를 실시하고 5일 이내에 검수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중간인도물에 대한 수요자의 반대, 수정 등의 의견은 공급자가 합리적으로 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명확히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수요자의 반대 등의 통지가 없다면 인수된 것으로 한다.
③ 공급자는 본 계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00디자인 개발”의 최종인도물 및 관련보고서, 문서 등을 작성하여 계약기간 내에 완료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수요자는 제3항에 의거 공급자로부터 제출을 받은 때에는 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최종인도물의 검사를 완료하고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최종인도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⑤ 수요자의 검사 결과 불합격한 때에는 불합격의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공급자는 이에 따라 수정 또는 보완을 하여 수요자에게 재완료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⑥ 제5항의 통지가 없다면 최종인도물은 인수된 것으로 본다.
제8조(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 당해 계약에 따라 수요자에 의해 인수된 최종인도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용역 종료 또는 보수 지불이 완료된 후 수요자에게 양도되며, 지식재산권의 등록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요자가 부담한다.
② 본 용역 수행과정 중에 수요자에게 제시된 공급자의 중간인도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공급자에게 귀속되며, 수요자는 공급자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다.
제9조(제3자에 대한 손해)
① 공급자는 본 계약의 이행에서 제3자 또는 수요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수요자가 부담 한다.
② 검수 후 최종인도물에 대한 손해는 수요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부담하는 공급자의 수요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본 계약으로 인하여 수령하는 보수액을 한도로 한다.
제10조(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수요자와 공급자는 서면으로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승계시킬 수 없다.
제11조(비밀의 유지)
① 수요자와 공급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기술상 비밀을 상대방의 승인이 없는 한 부당하게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요자와 공급자는 계약기간 중,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의 해제·해지 후에도 제1항의 이행의무가 있으며, 이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한다.
③ 비밀 준수의무는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해제ㆍ해지 시점부터 1년간 준수한다.
제12조(자료의 제공 및 반환)
① 수요자는 공급자가 “00 디자인 개발” 수행 상 필요로 하는 제반자료를 제공해 주어야 하며, 공급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수요자로부터 제공된 서류, 정보, 기타 모든 자료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관리하고, 수요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복제, 유출하거나 본 계약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급자는 본 계약이 종료 또는 중도에 해지, 해제된 경우, 수요자로부터 제공받은 제1항의 모든 자료를 수요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수요자와 공급자는 계약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양 당사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2. 당사자 일방이 부도, 파산 또는 회생절차 신청 등 영업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 본 계약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4. 기타 공급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수요자와 공급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그 이행을 최고하고, 14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본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2. 수요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급자의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 하여 공급자의 계약 이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공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디자인 용역을 거부하거나 용역 착수를 지연하여 계약 기간 내에 완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수요자와 공급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수요자와 공급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제·해지됨으로써 발생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해지된 때에는 각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지체 없이 이를 변제하여야 한다.
제14조(수요자의 책임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변경)
① 수요자는 필요한 경우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한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의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디자인 개발 업무가 중지되었을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중지로 인하여 발생하지 않는 경비를 제외하고 보수 전액을 지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중지의 경우에는 보수는 중지 시점까지 수행한 업무 수행량에 비례하여 지불한다.
제15조(지체상금)
① 공급자가 약정한 계약기간 내에 “00 디자인 개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수요자는 지체일수에 계약금액의 (2)/1000을 곱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② 수요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00 디자인 개발”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동조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수요자의 책임으로 디자인 용역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위탁수행이 중단된 경우
3. 기타 공급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③ 지체일수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계약기간 내에 수행을 완료한 경우에는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기간 이후에 검사 시 공급자의 디자인 용역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에 따라 검사에 따른 수정요구를 공급자에게 한 경우에는 수정요구를 한 날로부터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계약기간을 경과하여 디자인 용역을 완료한 경우에는 용역수행기간 익일부터 검사(수정요구를 한 경우에는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제16조(공급자의 배상책임)
공급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수요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보수금액을 한도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제17조(불가항력)
“수요자” 또는 “공급자”는 천재지변이나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상대방에게 의무불이행 및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8조(분쟁의 해결)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분쟁은 한국디자인진흥원의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따른다.
② 동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과 관련한 소의 제기는 피청구인의 사무소를 관할하는 법원에 하는 것으로 한다.
제19조(통지)
① “수요자”와 “공급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 당사자의 타방 당사자에 대한 일체의 통지, 통고 등은 계약서에 기재된 당사자의 주소로 우편 등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양 당사자는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의 효력은 통지의 서면이 타방 주소지에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제20조(상호합의)
①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정하기로 하며, 이 계약조문의 해석은 한국디자인진흥원의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의 해석에 따른다.
② 본 계약의 일부 조항이 구속력이 없거나 무효인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도 나머지 조항은 그대로 유효하며, 무효인 조항도 법의 한도 내에서 최대한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석한다.
제21조(기타)
본 계약의 성립을 입증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수요자와 공급자가 각기 기명날인하여 각 각 1통씩 보관한다.
별첨: 업무제안서
20 년 월 일
수요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공급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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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
000(이하 ‘수요자’ 라 한다)와 000(이하 ‘공급자’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00디자인 개발”에 관한 업무위탁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공급자는 수요자가 발주한 “00 디자인 개발”의 목적물을 완성하여 인도하고, 수요자는 그 대가로서 공급자에게 보수를 지불함에 있어서 계약당사자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분쟁을 예방하고 상호간의 이익을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고,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관련 법령 및 상관습에 따른다.
1. ‘계약서’는 본 계약서 외에 수요자와 공급자가 합의한 업무내용, 과업수행 방법과 일정 등을 기재한 별첨 제안서와 기타 수요자와 공급자가 본 계약과 관련하여 합의한 문서를 구성요소로 한다.
2. ‘수요자의 콘텐트’란 최종인도물의 제작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요자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자료, 정보, 사진, 인쇄물 등 수요자가 정당하게 소유하고 있는 내용을 의미한다.
3. ‘중간인도물’이라 함은 제안서에 명기된 형식과 수단으로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인도(제시)하는 특정된 작업생산물을 말한다.
4. ‘최종시안’이라 함은 최종인도물을 제작하기 위해 공급자가 제시한 중간인도물 중 수요자가 채택한 디자인 시안을 의미한다.
5. ‘최종인도물’이라 함은 최종시안의 디자인 결과물을 의미한다.
6.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저작권법」, 「디자인보호법」등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되는 무형의 재산권을 의미한다.
7. ‘사전작업물’이라 함은 디자인 개발과정 중에 공급자에 의해 개발된 디자인콘셉트, 디자인 시안 등 모든 작업물을 의미하며, 이 사전작업물은 수요자에게 제시 또는 전달되었거나 전달되지 않았을 수도 있으며 최종인도물의 형태를 구성하지 않을 수도 있다.
8. ‘제3자의 창작물’은 이라 함은 최종인도물을 구성하는 수요자와 공급자 이외의 제3자 소유의 지식재산(사진, 일러스트레이션, 기호 등)을 의미한다.
9. ‘최종인도물의 구성요소’이라 함은 최종인도물을 구성하는 개별적인 문자체, 기호, 도화, 삽화 등을 의미한다.
제3조(보수)
① 공급자의 00 디자인 개발 보수는 일금_____________원(￦ )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 이외에 공급자의 디자인 개발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다음 각호에 열거하는 실비변상적 비용은 수요자에게 별도로 청구한다.
1. 모형제작비
2. 출장여비
3. 인쇄비
4. 제3자 창작물 사용료
5. 스튜디오 사용료, 모델료 등 외주비용
6. 기타 전 각호와 유사한 비용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산출되는 보수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한다.
제4조(보수의 지급)
① 수요자는 본 계약의 이행의 대가로 다음과 같이 공급자에게 보수를 지급하기로 한다.
1. 계약금 및 착수금: 착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일금 원정(￦ )
2. 중도금: 최종시안 결정 후 14일 이내 일금 원정(￦ )
3. 잔금: 최종인도물 검수 완료 후 14일 이내에 보수잔금
② 실비변상적 비용은 발생월 익월 14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한다.
③ 제3자 창작물 사용료는 제3자가 수요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보수는 세법에서 정한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5조(보수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수요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 등의 지급기한을 경과한 경우 공급자는 총 경과일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의 두 배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연체이자로 청구할 수 있다.
②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보수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1항의 보수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조(계약 내용의 변경ㆍ추가)
① 수요자와 공급자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계약변경이 필요하거나 수요자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ㆍ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계약의 내용과 범위를 기명날인한 서면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② 수요자의 요청에 의하여 업무내용, 일정 등이 변경되어 공급자의 투입시간 등이 증가한 경우에는 공급자는 공급자의 노무비 시간당 표준임률에 따라 추가보수를 청구한다.
제7조(용역의 완료검사 및 인수)
① 수요자는 용역의 각 단계에서의 중간인도물에 대하여 검수를 실시하고 5일 이내에 검수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중간인도물에 대한 수요자의 반대, 수정 등의 의견은 공급자가 합리적으로 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명확히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수요자의 반대 등의 통지가 없다면 인수된 것으로 한다.
③ 공급자는 본 계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00디자인 개발”의 최종인도물 및 관련보고서, 문서 등을 작성하여 계약기간 내에 완료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수요자는 제3항에 의거 공급자로부터 제출을 받은 때에는 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최종인도물의 검사를 완료하고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최종인도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⑤ 수요자의 검사결과 불합격한 때에는 불합격의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공급자는 이에 따라 수정 또는 보완을 하여 수요자에게 재완료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⑥ 제5항의 통지가 없다면 최종인도물은 인수된 것으로 본다.
제8조(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 최종인도물을 구성하는 수요자의 콘텐트는 수요자의 소유이며, 본 계약이 종료된 이후 수요자의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없다.
② 당해 계약에 따라 수요자에 의해 인수된 최종인도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용역 종료 또는 보수 지불이 완료된 후 수요자에게 양도되며, 지식재산권의 등록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요자가 부담한다.
③ 본 용역 수행과정 중에 수요자에게 제시된 공급자의 중간인도물, 사전작업물, 최종인도물의 개별구성요소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공급자에게 귀속되며, 공급자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다.
④ 수요자의 최종인도물에 대한 실시가 공급자의 중간인도물, 사전작업물, 최종인도물의 개별 구성요소를 이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에 의하여 공급자의 사용 허락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제3자 창작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제3자에게 있으며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최종인도물의 구성에 필요한 제3자 창작물의 내용과 사용비용 등을 고지하고, 사용여부에 대한 승인을 얻어 사용에 필요한 절차를 취한다.
제9조(제3자에 대한 손해)
① 공급자는 최종인도물에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의도적으로 침해하지 않을 것을 보증한다.
② 공급자는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함으로 인한 수요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공급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수요자가 부담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부담하는 공급자의 손해배상액은 본 계약으로 인하여 수령하는 보수액을 한도로 한다.
제10조(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수요자와 공급자는 서면으로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승계시킬 수 없다.
제11조(비밀의 유지)
① 수요자와 공급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기술상 비밀을 상대방의 승인이 없는 한 부당하게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요자와 공급자는 계약기간 중,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의 해제·해지 후에도 제1항의 이행의무가 있으며, 이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한다.
제12조(자료의 제공 및 반환)
① 수요자는 공급자가 이 “00 디자인 개발” 수행 상 필요로 하는 제반자료를 제공해 주어야 하며, 공급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수요자로부터 제공된 서류, 정보, 기타 모든 자료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관리하고, 수요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복제, 유출하거나 본 계약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급자는 본 계약이 종료 또는 중도에 해지, 해제된 경우, 수요자로부터 제공받은 제1항의 모든 자료를 수요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수요자와 공급자는 계약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양 당사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2. 당사자 일방이 부도, 파산 또는 회생절차 신청 등 영업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 본 계약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4. 기타 공급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수요자와 공급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그 이행을 최고하고, 14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본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2. 수요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급자의 위탁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공급자의 계약 이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공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디자인 용역을 거부하거나 용역 착수를 지연하여 계약기간 내에 완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수요자와 공급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수요자와 공급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제·해지됨으로써 발생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해지된 때에는 각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지체 없이 이를 변제하여야 한다.
제14조(수요자의 책임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변경)
① 수요자는 필요한 경우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한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의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디자인 개발 업무가 중지되었을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중지로 인하여 발생하지 않는 경비를 제외하고 보수 전액을 지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7조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중지의 경우에는 보수는 중지 시점까지 수행한 업무 수행량에 비례하여 지불한다.
제15조(지체상금)
① 공급자가 약정한 계약기간 내에 “00 디자인 개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수요자는 지체일수에 계약금액의 (2)/1000을 곱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② 수요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00 디자인 개발”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동조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수요자의 책임으로 디자인 용역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위탁수행이 중단된 경우
3. 기타 공급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③ 지체일수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계약기간 내에 수행을 완료한 경우에는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기간 이후에 검사 시 공급자의 디자인 용역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에 따라 검사에 따른 수정요구를 공급자에게 한 경우에는 수정요구를 한 날로부터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계약기간을 경과하여 디자인 용역을 완료한 경우에는 용역수행기간 익일부터 검사(수정요구를 한 경우에는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제16조(공급자의 배상책임)
공급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수요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보수금액을 한도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제17조(불가항력)
“수요자” 또는 “공급자”는 천재지변이나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상대방에게 의무불이행 및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8조(분쟁의 해결)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분쟁은 한국디자인진흥원의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따른다.
② 동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과 관련한 소의 제기는 피청구인의 사무소를 관할하는 법원에 하는 것으로 한다.
제19조(통지)
① “수요자”와 “공급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 당사자의 타방 당사자에 대한 일체의 통지, 통고 등은 계약서에 기재된 당사자의 주소로 우편 등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양 당사자는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의 효력은 통지의 서면이 타방 주소지에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제20조(상호합의)
①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정하기로 하며, 이 계약조문의 해석은 한국디자인진흥원의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의 해석에 따른다.
② 본 계약의 일부 조항이 구속력이 없거나 무효인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도 나머지 조항은 그대로 유효하며, 무효인 조항도 법의 한도 내에서 최대한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석한다.
제21조(기타)
본 계약의 성립을 입증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수요자와 공급자가 각기 기명날인하여 각 각 1통씩 보관한다.
별첨: 업무제안서
20 년 월 일
수요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공급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
[ 인터랙티브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
ㅇㅇㅇ (이하 ‘수요자’ 라 한다)와 ㅇㅇㅇ(이하 ‘공급자’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ㅇㅇ 디자인 개발”에 관한 업무위탁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공급자는 수요자가 발주한 “00 디자인 개발”의 목적물을 완성하여 인도하고, 수요자는 그 대가로서 공급자에게 보수를 지불함에 있어서 계약당사자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분쟁을 예방하고 상호간의 이익을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고,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관련 법령 및 상관습에 따른다.
1. ‘계약서’는 본 계약서 외에 수요자와 공급자가 합의한 업무내용, 과업수행 방법과 일정 등을 기재한 별첨 제안서와 기타 수요자와 공급자가 본 계약과 관련하여 합의한 문서를 구성요소로 한다.
2. ‘수요자의 콘텐트’란 최종인도물의 제작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요자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자료, 정보, 사진, 인쇄물 등 수요자가 정당하게 소유하고 있는 내용을 의미한다.
3. ‘중간인도물’이라 함은 제안서에 명기된 형식과 수단으로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인도(제시)하는 특정된 작업생산물을 말한다.
4. 최종시안’이라 함은 최종인도물을 제작하기 위해 공급자가 제시한 중간인도물 중 수요자가 채택한 디자인 시안을 의미한다.
5. ‘최종인도물’이라 함은 최종시안의 디자인 결과물을 의미한다.
6.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저작권법」, 「디자인보호법」등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되는 무형의 재산권을 의미한다.
7. ‘사전작업물’이라 함은 디자인 개발과정 중에 공급자에 의해 개발된 디자인콘셉트, 디자인 시안 등의 모든 작업물을 의미하며, 이 사전작업물은 수요자에게 제시 또는 전달되었거나 전달되지 않았을 수도 있으며 최종인도물의 형태를 구성하지 않을 수도 있다.
8. ‘제3자의 창작물’은 이라 함은 최종인도물을 구성하는 수요자와 공급자 이외의 제3자 소유의 지식재산(사진, 일러스트레이션, 기호 등)을 의미한다.
9. ‘최종인도물의 구성요소’이라 함은 최종인도물을 구성하는 개별적인 문자체, 기호, 도화, 삽화 등을 의미한다.
제3조(보수)
① 공급자의 00 디자인 개발 보수는 일금 원(￦ )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 이외에 공급자의 디자인 개발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다음 각호에 열거하는 실비변상적 비용은 수요자에게 별도로 청구한다.
1. 모형제작비
2. 출장여비
3. 인쇄비
4. 제3자 창작물 사용료
5. 스튜디오 사용료, 모델료 등 외주비용
6. 기타 전 각호와 유사한 비용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산출되는 보수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한다.
제4조(보수의 지급)
① 수요자는 본 계약의 이행의 대가로 다음과 같이 공급자에게 보수를 지급하기로 한다.
1. 계약금 및 착수금: 착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일금 원정(￦ )
2. 중도금: 최종시안 결정 후 14일 이내 일금 원정(￦ )
3. 잔금: 최종인도물 검수 완료 후 14일 이내에 보수잔금
② 실비변상적 비용은 발생월 익월 14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한다.
③ 제3자 창작물 사용료는 제3자가 수요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보수는 세법에서 정한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5조(보수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수요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 등의 지급기한을 경과한 경우 공급자는 총 경과일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의 두 배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연체이자로 청구할 수 있다.
②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보수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1항의 보수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조(계약 내용의 변경ㆍ추가)
① 수요자와 공급자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계약변경이 필요하거나 수요자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ㆍ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계약의 내용과 범위를 기명날인한 서면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② 수요자의 요청에 의하여 업무내용, 일정 등이 변경되어 공급자의 투입시간 등이 증가한 경우에는 공급자는 공급자의 노무비 시간당 표준임률에 따라 추가보수를 청구한다.
제7조(용역의 완료검사 및 인수)
① 수요자는 용역의 각 단계에서의 인도물에 대하여 검수를 실시하고 5일 이내에 검수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인도물에 대한 수요자의 반대, 수정 등의 의견은 공급자가 합리적으로 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명확히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수요자의 반대 등의 통지가 없다면 인수된 것으로 한다.
③ 공급자는 본 계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00디자인 개발”의 최종인도물 및 관련보고서, 문서 등을 작성하여 계약기간 내에 완료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수요자는 제3항에 의거 공급자로부터 제출을 받은 때에는 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최종인도물의 검사를 완료하고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최종인도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⑤ 수요자의 검사결과 불합격한 때에는 불합격의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공급자는 이에 따라 수정 또는 보완을 하여 수요자에게 재완료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⑥ 제5항의 통지가 없다면 최종인도물은 인수된 것으로 본다.
제8조(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 최종인도물을 구성하는 수요자의 콘텐트는 수요자의 소유이며, 본 계약이 종료된 이후 수요자의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없다.
② 당해 계약에 따라 수요자에 의해 인수된 최종인도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용역 종료 또는 보수 지불이 완료된 후 수요자에게 양도되며, 지식재산권의 등록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요자가 부담한다.
③ 본 용역 수행과정 중에 수요자에게 제시된 공급자의 중간인도물, 사전작업물, 최종인도물의 개별구성요소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공급자에게 귀속되며, 공급자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다.
④ 수요자의 최종인도물에 대한 실시가 공급자의 중간인도물, 사전작업물, 최종인도물의 개별 구성요소를 이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에 의하여 공급자의 사용 허락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제3자 창작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제3자에게 있으며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최종인도물의 구성에 필요한 제3자 창작물의 내용과 사용비용 등을 고지하고, 사용여부에 대한 승인을 얻어 사용에 필요한 절차를 취한다.
제9조(제3자에 대한 손해)
① 공급자는 최종인도물에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의도적으로 침해하지 않을 것을 보증한다.
② 공급자가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함으로 인한 수요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공급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수요자가 부담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부담하는 공급자의 손해배상액은 본 계약으로 인하여 수령하는 보수액을 한도로 한다.
제10조(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수요자와 공급자는 서면으로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승계시킬 수 없다.
제11조(비밀의 유지)
① 수요자와 공급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기술상 비밀을 상대방의 승인이 없는 한 부당하게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요자와 공급자는 계약기간 중,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의 해제·해지 후에도 제1항의 이행의무가 있으며, 이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한다.
제12조(자료의 제공 및 반환)
① 수요자는 공급자가 “00 디자인 개발” 수행 상 필요로 하는 제반자료를 제공해 주어야 하며, 공급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수요자로부터 제공된 서류, 정보, 기타 모든 자료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관리하고, 수요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복제, 유출하거나 본 계약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급자는 본 계약이 종료 또는 중도에 해지, 해제된 경우, 수요자로부터 제공받은 제1항의 모든 자료를 수요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수요자와 공급자는 계약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양 당사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2. 당사자 일방이 부도, 파산 또는 회생절차 신청 등 영업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 본 계약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4. 기타 공급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수요자와 공급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그 이행을 최고하고, 14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본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2. 수요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급자의 위탁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공급자의 계약 이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공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디자인 용역을 거부하거나 용역 착수를 지연하여 계약 기간 내에 완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수요자와 공급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수요자와 공급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제·해지됨으로써 발생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해지된 때에는 각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지체 없이 이를 변제하여야 한다.
제14조(수요자의 책임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변경)
① 수요자는 필요한 경우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한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의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디자인 개발 업무가 중지되었을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중지로 인하여 발생하지 않는 경비를 제외하고 보수 전액을 지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7조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중지의 경우에는 보수는 중지 시점까지 수행한 업무 수행량에 비례하여 지불한다.
제15조(지체상금)
① 공급자가 약정한 계약기간 내에 “00 디자인 개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수요자는 지체일수에 계약금액의 (2)/1000을 곱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② 수요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00 디자인 개발”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동조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수요자의 책임으로 디자인 용역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위탁수행이 중단된 경우
3. 기타 공급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③ 지체일수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계약기간 내에 수행을 완료한 경우에는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기간 이후에 검사 시 공급자의 디자인 용역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에 따라 검사에 따른 수정요구를 공급자 에게 한 경우에는 수정요구를 한 날로부터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 일수에 산입한다.
2. 계약기간을 경과하여 디자인 용역을 완료한 경우에는 용역수행기간 익일부터 검사 (수정요구를 한 경우에는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제16조(공급자의 배상책임)
공급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수요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보수금액을 한도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제17조(불가항력)
“수요자” 또는 “공급자”는 천재지변이나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상대방에게 의무불이행 및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8조(보증기간)
① 공급자는 최종인도물의 검수 후 3개월간 최종 인도물의 유지와 업데이트를 기술적으로 지원하며 최초 제안서의 용역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종인도물의 결함 또는 오류를 수정한다.
② 최종인도물의 규격 또는 개발범위를 초과한 성능의 개선 또는 수요자의 요청에 의한 개발은 상호합의하에 추가적인 보수를 청구한다.
③ 유지와 업데이트를 위한 기술적 지원은 보증기간 내 최대 ( )시간은 무상으로 수행하며 무상지원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시간당 ( )를 청구한다.
제19조(운영관리)
①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수요자 소유의 최종인도물의 운영관리를 20 . . ~20 . 까지 위탁한다.
② 운영 관리에 대한 공급자의 보수는 월 일금 원정(￦ )으로 한다.
③ 위탁운영관리기간 동안 최종인도물의 구조가 변경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의 내용 추가 등에 따른 비용은 보수에 포함된다.
제20조(분쟁의 해결)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분쟁은 한국디자인진흥원의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따른다.
② 동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과 관련한 소의 제기는 피청구인의 사무소를 관할하는 법원에 하는 것으로 한다.
제21조(통지)
①“수요자”와 “공급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 당사자의 타방 당사자에 대한 일체의 통지, 통고 등은 계약서에 기재된 당사자의 주소로 우편 등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양 당사자는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의 효력은 통지의 서면이 타방 주소지에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제22조(상호합의)
①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정하기로 하며, 이 계약조문의 해석은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의 해석에 따른다.
② 본 계약의 일부 조항이 구속력이 없거나 무효인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도 나머지 조항은 그대로 유효하며, 무효인 조항도 법의 한도 내에서 최대한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석한다.
제23조(기타)
본 계약의 성립을 입증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수요자와 공급자가 각기 기명날인하여 각 각 1통씩 보관한다.
별첨: 업무제안서
20 년 월 일
수요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공급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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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성과보수) ]
000 (이하 ‘수요자’ 라 한다)와 000(이하 ‘공급자’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00디자인 개발”에 관한 업무위탁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공급자는 수요자가 발주한 “00 디자인 개발”의 목적물을 완성하여 인도하고, 수요자는 그 대가로서 공급자에게 보수를 지불함에 있어서 계약당사자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분쟁을 예방하고 상호간의 이익을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고,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관련 법령 및 상관습에 따른다.
1. ‘계약서’는 본 계약서 외에 수요자와 공급자가 합의한 업무내용, 과업수행 방법과 일정 등을 기재한 별첨 공급자의 제안서와 기타 수요자와 공급자가 본 계약과 관련하여 합의한 문서를 구성요소로 한다.
2. ‘중간인도물’이라 함은 제안서에 명기된 형식과 수단으로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인도(제시)하는 특정된 작업생산물을 말한다.
3. ‘최종시안’이라 함은 최종인도물을 제작하기 위해 공급자가 제시한 중간인도물 중 수요자가 채택한 디자인 시안을 의미한다.
4. ‘최종인도물’이라 함은 최종시안의 디자인 결과물을 의미한다.
5.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저작권법」, 「디자인보호법」등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되는 무형의 재산권을 의미한다.
6. ‘사전작업물’이라 함은 디자인 개발과정 중에 공급자에 의해 개발된 디자인콘셉트, 디자인 시안 등 모든 작업물을 의미하며, 이 사전작업물은 수요자에게 제시 또는 전달되었거나 전달되지 않았을 수도 있으며 최종인도물의 형태를 구성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제3조(기본보수)
① 공급자의 00 디자인 개발 기본보수는 일금 원정(￦ )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 이외에 공급자의 디자인 개발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다음 각호에 열거하는 실비변상적 비용은 수요자에게 별도로 청구한다.
1. 모형제작비
2. 출장여비
3. 인쇄비
4. 기타 전 각호와 유사한 비용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산출되는 보수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한다.
제4조(성과보수)
① 수요자는 제3조 제1항의 기본보수 이외에 디자인 개발에 따른 성과보수를 지급한다.
② 성과보수의 산정은 수요자의 매출수량 또는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제4조의2 또는 제4조3에 의한다.
③ 성과보수는 1년을 4분기로 하여 분기별로 산출하고 매분기 종료일(3.31, 6.30, 9.30, 12.31)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한다.
④ 수량 또는 금액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공급자는 공급자의 비용으로 수요자의 수량 또는 금액에 대한 검증을 수행할 수 있고 검증에 필요한 제반 자료를 수요자는 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대리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자료의 제공은 공급자의 검증을 요청한 서면이 수요자에게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의 익월 말일까지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의2 (수량기준 성과보수 산정)
① 수량기준 성과보수는 다음 1호와 2호의 합계금액으로 한다.
1. 제품 개발 후 누적 출하수량(제조장 반출수량) ( )개까지는 출하수량 일 개당 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성과보수로 지급한다.
2. 제품 누적 출하수량이 ( )개를 초과할 때부터는 초과수량 일 개당 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성과보수로 지급한다.
② 출하수량은 「부가가치세법」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단위당 판매단가 등을 적용하여 산출하여 제4조제3항의 매분기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③ 제2항의 출하수량 통지 후 반품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품이 확정된 분기의 수량으로 간주한다.
제4조의3 (금액기준 성과보수 산정)
① 금액기준 성과보수는 다음 1호와 2호의 합계금액으로 한다.
1. 제품 개발 후 누적 출하금액(제조장 출하금액 또는 판매금액) ( )원까지는 출하 금액의 %를 성과보수로 지급한다.
2. 제품 누적 출하금액이 ( )원을 초과할 때부터는 초과한 금액의 %를 성과보수로 지급한다.
② 출하금액(또는 판매금액)은 「부가가치세법」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산출하여 제4조 제3항의 매분기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③ 제2항의 출하금액(또는 판매금액) 통지 후 반품 등의 원인으로 출하금액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품 등이 확정 된 분기의 출하금액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5조(기본보수의 지급)
① 수요자는 본 계약의 이행의 대가로 다음과 같이 공급자에게 보수를 지급하기로 한다.
1. 계약금 및 착수금: 착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일금 원정(￦ )
2. 중도금: 최종시안 결정 후 14일 이내 일금 원정(￦ )
3. 잔금: 최종인도물 검수 완료 후 14일 이내에 보수잔금
② 실비변상적 비용은 발생월 익월 14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보수는 세법에서 정한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6조(보수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수요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4조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성과보수 및 기본보수 등의 지급기한을 경과한 경우 공급자는 총 경과일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 두 배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연체이자로 청구할 수 있다.
②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보수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1항의 보수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7조(계약 내용의 변경ㆍ추가)
① 수요자와 공급자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계약변경이 필요하거나 수요자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ㆍ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계약의 내용과 범위를 기명날인한 서면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② 수요자의 요청에 의하여 업무내용, 일정 등이 변경되어 공급자의 투입시간 등이 증가한 경우에는 공급자는 공급자의 노무비 시간당 표준임률에 따라 추가보수를 청구한다.
제8조(용역의 완료검사 및 인수)
① 수요자는 용역의 각 단계에서의 중간인도물에 대하여 검수를 실시하고 5일 이내에 검수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중간인도물에 대한 수요자의 반대, 수정 등의 의견은 공급자가 합리적으로 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명확히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수요자의 반대 등의 통지가 없다면 인수된 것으로 한다.
③ 공급자는 본 계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00디자인 개발”의 최종인도물 및 관련보고서, 문서 등을 작성하여 계약기간 내에 완료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수요자는 제3항에 의거 공급자로부터 제출을 받은 때에는 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최종성과물의 검사를 완료하고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최종인도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⑤ 수요자의 검사결과 불합격한 때에는 불합격의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공급자는 이에 따라 수정 또는 보완을 하여 수요자에게 재완료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⑥ 제5항의 통지가 없다면 최종인도물은 인수된 것으로 본다.
제9조(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 당해 계약에 따라 수요자에 의해 인수된 최종인도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용역 종료 또는 보수 지불이 완료된 후 수요자에게 양도되며, 지식재산권의 등록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요자가 부담한다.
② 본 용역 수행과정 중에 수요자에게 제시된 공급자의 중간인도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공급자에게 귀속되며, 수요자는 공급자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제3자에 대한 손해)
① 공급자는 본 계약의 이행에서 제3자 또는 수요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수요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검수 후 최종인도물에 대한 손해는 수요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부담하는 공급자의 손해배상액은 본 계약으로 인하여 수령하는 보수액을 한도로 한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수요자와 공급자는 서면으로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승계시킬 수 없다.
제12조(비밀의 유지)
① 수요자와 공급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기술상 비밀을 상대방의 승인이 없는 한 부당하게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요자와 공급자는 계약기간 중,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의 해제·해지 후에도 제1항의 이행의무가 있으며, 이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한다.
③ 비밀준수의무는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해제ㆍ해지 시점부터 1년간 준수한다.
제13조(자료의 제공 및 반환)
① 수요자는 공급자가 “00 디자인 개발” 수행 상 필요로 하는 제반자료를 제공해 주어야 하며, 공급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수요자로부터 제공된 서류, 정보, 기타 모든 자료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관리하고, 수요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복제, 유출하거나 본 계약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급자는 본 계약이 종료 또는 중도에 해지, 해제된 경우, 수요자로부터 제공받은 제1항의 모든 자료를 수요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수요자와 공급자는 계약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양 당사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2. 당사자 일방이 부도, 파산 또는 회생절차 신청 등 영업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 본 계약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4. 기타 공급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수요자와 공급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그 이행을 최고하고, 14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본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2. 수요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급자의 위탁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공급자의 계약 이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공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디자인 용역을 거부하거나 용역 착수를 지연하여 계약 기간 내에 완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수요자와 공급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수요자와 공급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제·해지됨으로써 발생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해지된 때에는 각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지체 없이 이를 변제하여야 한다.
제15조(수요자의 책임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변경)
① 수요자는 필요한 경우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한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의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디자인 개발 업무가 중지되었을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중지로 인하여 발생하지 않는 경비를 제외하고 보수 전액을 지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중지의 경우에는 보수는 중지 시점까지 수행한 업무 수행량에 비례하여 지불한다.
제16조(지체상금)
① 공급자가 약정한 계약기간 내에 “00 디자인 개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수요자는 지체일수에 계약금액의 (2)/1000을 곱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② 수요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00 디자인 개발”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동조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수요자의 책임으로 디자인 용역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위탁수행이 중단된 경우
3. 기타 공급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③ 지체일수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계약기간 내에 수행을 완료한 경우에는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기간 이후에 검사 시 공급자의 디자인 용역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에 따라 검사에 따른 수정요구를 공급자 에게 한 경우에는 수정요구를 한 날로부터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 일수에 산입한다.
2. 계약기간을 경과하여 디자인 용역을 완료한 경우에는 용역수행기간 익일부터 검사 (수정요구를 한 경우에는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제17조(공급자의 배상책임)
공급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수요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보수금액을 한도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제18조(불가항력)
“수요자” 또는 “공급자”는 천재지변이나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상대방에게 의무불이행 및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9조(분쟁의 해결)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분쟁은 한국디자인진흥원의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따른다.
② 동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과 관련한 소의 제기는 피청구인의 사무소를 관할하는 법원에 하는 것으로 한다.
제20조(통지)
① “수요자”와 “공급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 당사자의 타방 당사자에 대한 일체의 통지, 통고 등은 계약서에 기재된 당사자의 주소로 우편 등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양 당사자는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의 효력은 통지의 서면이 타방 주소지에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제21조(상호합의)
①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정하기로 하며, 이 계약조문의 해석은 한국디자인진흥원의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의 해석에 따른다.
② 본 계약의 일부 조항이 구속력이 없거나 무효인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도 나머지 조항은 그대로 유효하며, 무효인 조항도 법의 한도 내에서 최대한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석한다.
제22조(기타)
본 계약의 성립을 입증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수요자와 공급자가 각기 기명날인하여 각 각 1통씩 보관한다.
별첨: 업무제안서
20 년 월 일
수요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공급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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