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 내돈 찾는 방법

프리랜서 디자이너들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갖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회사에 소속되어 근무할 경우에는 회사가 방어를 해 주지만 프리랜서로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클라이언트로부터 클레임을 당하거나 결제대금을 수금하지 못하면 속수무책인 경우가 많다.

우선, 프리랜서의 경우 단기 계약직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경우와 발주처로부터 하도급 계약을 맺고 납품하는 두가지 타입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자.

【사례1】계약서를 쓰지 않고 6개월간 어느 업체에서 근무하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구두로 지급하겠다고 하고서 월정액으로 지급하기로 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답변】 : 우선, 사업주로부터 지불각서를 요구해야 한다. 구두로 해 놓고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

지불각서에 서명하지 않고 배째라고 버틴다면 지방노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진정해야 한다. 회사가 있는 관할 노동지청 근로감독관을 찾아가서 갖고 있는 증거물을 제시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신고를 하게 되면 지불예정일에서 14일이내 지불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체는 법정이자까지 물어야 한다.

【사례2】 프로젝트에 대한 계약서를 쓰고 납품을 완료했는데 사업체가 선급금만 주고 사업이 종료한 후에 지급하기로 한 잔금을 결재하지 않을 경우

【답변】하도급 계약의 형태로 이러한 분쟁이 많아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디자인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발표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법률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분쟁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표준약관이나 계약서를 참조하여 계약단계에서 꼼꼼하게 계약조건들을 따져 문서로서 확약을 받는 것이 좋다. 특히, 작업공정을 제시하고 중간 중간에 문서로서 컨펌을 받는 것이 좋다. 막상 일을 한창 진행했는데 사업주나 담당자가 바뀌어 프로젝트의 전면 수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갑에 의한 계약위반에 해당하고 계약 내용을 조정하지 않을 경우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고 주장해야 한다. 물론 계약서 상에 이를 명문화하는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재하청의 경우 에이전시가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고서 막상 작업자에게는 제때 결제를 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표준 하도급 계약서에서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발주자에게 대금의 직접지급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표준 하도급 계약서 내용을 잘 참조하여 초기 계약단계에서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차단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