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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의 공간 시설 용품등 디자인 옷 입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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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공디자인문화포럼' 공동대표 박찬숙의원(한나라)은 최근 국가적 취약부문으로 꼽히고 있는 공공디자인 분야의 발전 위해 ‘공공디자인 법률 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
이 법률안은 정부가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기관의 공간·시설·용품·정보 등을 제작·설치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의 일정비율 이상을 공공디자인에 관한 비용으로 계상하도록 의무화 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법률안 발의에는 공공디자인문화포럼 소속의원 등 33명의 의원이 동참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 삶의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도시환경이나 공공분야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지고 있으나 공공디자인에 관하여는 정부 부처의 단편적 정책수립으로 인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하고 국가의 문화적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면서 “공공디자인을 진흥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공공디자인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문화 역량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 법률안이 제정되면 국무총리 소속하에 공공디자인에 관한 종합계획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공공디자인위원회’가 설치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조례도 제정할 수 있다.
또 정부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공공디자인연구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회 공공디자인포럼은 지난 10월31일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공공디자인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아침세미나를 가졌다.
공공디자인문화포럼은 국가 및 공공기관이 각종시설물을 설치하고 관리할 때, 문화·환경·역사가 투영된 공공디자인의 반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뜻있는 여야 국회의원 30여명과 행정부처,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관계자 80여명이 참여, 지난해 12월8일 발족한 연구모임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홍석일교수(연세대)가 ‘공공디자인과 사인’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으며 ‘공공디자인과 바람직한 행정조직’이라는 주제로 윤종영교수(한양대)의 특강이 있었다.
특강 뒤에는 공공디자인 정의부분과 활용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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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열(choigr57@para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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