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각 소프트웨어 저작권사 및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호인등을 통한 법률적/사실적  문제제기 등으로 과도하거나 부당한 피해 사례들로 인해 영세업체 및 중소기업에 무거운 짐이 되고 있다.

위와같은 문제점들을 오래전부터 인식해온 사단법인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사용자보호협회는 1년여동안의 준비기간을 지난 5월 27일 주무관청인 서울시의 허가를 얻어 소프트웨어 사용자의 권익보호와 소프트웨어 문화 산업의 발전에 기치를 내걸고 창설된 비영리법인이다.

초대 회장으로 추대된 기형일 변호사는 “소프트웨어 저작권에 대한 중요성과 더불어 이를 사용하고 있는 수많은 영세업체 내지 중소기업 등이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부분이 적지 않음을 인식해야 하며, 아울러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각종 디자인/설계/영상/그래픽/인쇄/출력 등의 분야에서 끊임없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해당 업체들이 힘쓰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소프트웨어 개발사(저작권사)들은 보다 더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기능을 갖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고객사들에게 공급함으로써 업무의 편의성과 더불어 효율성을 제공하여 각종 산업 발전에 밑거름이 되어주길 희망한다”며 창립 의의를 설명했다.
 
출범한지 3개월정도 지난 지금, 협회는 많은 회원사 유치 및 상담/문의 전화로 그동안 소프트웨어 단속에 대한 업체들의 답답함을 조금이나마 덜어준다는 마음가짐으로 활동에 임하고 있다. 상담을 하며 느낀점은 대다수 업체들이 저작권사들의 소프트웨어 단속 및 점검에 대한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사업을 영위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내용이 부지기수 였다. 가령, 저작권업체와 법무법인이 형사처벌을 내세워 과도한 액수의 합의금을 제시하는 경우가 일례라 할 수 있다.

협회는 6명의 위촉변호사들과 더불어 회원사의 소프트웨어 단속에 대한 무료 법률/자문 상담 및 합의 조정과정, 저작권 관련 무료자문 외에 정품 소프트웨어 저가구매 알선, 소프트웨어 자산컨설팅등을 통해 소프트웨어 사용자의 권익 보호에 힘쓰고 있다. 나아가 회원사의 의견 수렴후 제도개선 및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정책연구 등을 통해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소프트웨어 시장구조의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담당 : 사무국 윤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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