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출판인회의가 출판진흥 3대 정책 과제로 2012년 8월부터 추진해 온, 도서정가제 확립을 위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최재천의원 2013. 1. 9. 대표발의)이 2014년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확정되었다.
이번에 통과된 법률은 20개월이란 기나긴 여정 속에서 위기에 처해 있는 출판, 서점계 발전을 희구하는 마음으로 인내와 상생의 토대 위에 출판계, 온·오프라인 서점계, 시민단체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노력과 국회의 협조로 이룩한 결과이다. 이번 법률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모든 간행물에 대해 정가제를 적용함.(종전 정가제 대상이 아닌 실용도서와 초등학습참고 서도 도서정가제 적용)
○ 도서정가제 적용 간행물의 도서할인율을 정가의 15퍼센트 이내에서 가격 할인과 경제상의 이익(물품, 마일리지, 할인권, 상품권, 소비자가 통상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취득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것)을 자유롭게 조합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하되, 가격할인은 10퍼센트 이내로 하도록 함.
○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난 간행물도 도서정가제를 적용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가를 변경 할 수 있도록 함. (이 경우 변경된 정가는 간행물에 표시하여야 함.)
○ 도서관 등 국가기관에 판매하는 간행물도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으로 함.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2014년 10월 말 예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