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공지증명제도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
디자인종합 > 디자인 법률 [2016-02-24 22:00]


■ 디자인공지증명제도의 취지

원칙적으로 새롭게 창작된 디자인은 특허청의 디자인등록 절차를 통해 독점 배타적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디자인 보호 절차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경제적, 시간적 부담으로 인해 디자인 개발 과정 중 개발된 수십 가지의 디자인 중 상품 할 디자인만을 골라 등록하여 권리화 하는 것이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다.
때문에 등록되지 않은 디자인이 외부에 공표, 공지될 경우 경쟁업체의 디자인 모방(Dead Copy)에 대해 무방비상태에 놓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는 비록 권리화되지 않은 디자인이라도 경쟁 업체의 모방과 이로 인한 분쟁에 보다 손쉽게 대응하고 출원등록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디자인공지증명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 디자인 등록 비교

▪ 디자인등록(특허청)

처리기간: 출원 후 9~12개월(일반심사 기준) 
권리범위: 강함, 독점 배타적 권리 부여(생산, 판매 등) 
신청절차: 공지증명제도에 비해 다소간의 절차 있음 
비용: 출원비용, 연차등록비용 
권리보호기간: 15년

▪ 디자인공지증명(공지기관)

처리기간: 짧음(1-3일) 
권리범위: 약함, 독점 배타적 권리 없음 
신청절차: 간략 
비용: 상대적으로 저렴(20,000원/건, 대학생 이하는 무료) 
권리보호기간: -

■ 디자인공지(PUBLICATION)란

디자인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졌거나, 알려질 수 있는 상태에 놓은 것을 말하며 디자인의 중요한 출원등록요건 중 하나인 신규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디자인권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공지증명등록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특허청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해야한다. 
다시 말해 공지된 디자인과 동일, 혹은 유사하거나 그 결합으로 이루어진 디자인은 디자인 보호법상 신규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디자인 등록을 받거나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디자인공지증명제도를 통하여 특허청에 공지 증명된 디자인은 정식으로 등록 출원되지 않은 디자인이더라도 특허청에서 심사시 참고자료로 관리하여 무권리자의 디자인 무단등록으로 인한 디자인 침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물론 디자인 공지증명제도를 통해 정당한 창작자와 창작일을 증명받았다 할지라도 디자인권과 달리 생산, 판매 등 이윤을 창출하는 행위를 금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독접 배타적인 권리를 보장받지는 못하기 때문에 보다 강력하게 권리를 보호 받으려면 특허청에 정식으로 '디자인등록출원' 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 지식재산권의 소극적 대응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디자인들이 포트폴리오, 전시회, 블로그, 제품 카탈로그 등을 통해 온-오프라인 상에 '공지' 되고 있다.
이런 디자인들에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소극적 대응으로 등록출원되지 않거나, 디자인이 개발되었으나 제품화되지 않은 다양한 변형 디자인들(Design Variations)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 창작자의 권리침해

물론, 일정한 요건을 갖춘다면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도 있지만 특허청에 디자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디자인들은 보다 확실한 보호수단인 디자인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저작물로 인정받기 어려운 디자인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도 어렵기 때문에 디자인 모방 및 표절로 인한 창작자의 권리 침해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다.

▪ 최소한의 보호장치

특허청을 통하여 디자인에 대한 창작자와 창작 시기를 공신력있게 증명받는 디자인 공지증명제도는 권리 획득 및 방어, 활용 등 법적 영역에서의 상대적 약자로 분류되는 중소기업이나 독립 디자이너, 혹은 학생들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라고 할 수 있다. 



신청한 디자인이 등록되면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위와 같이 공지해준다.


본 기사의 이미지 및 내용의 무단복제 사용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블로그 및 개인 홈페이지에 게재를 원하시는 분은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식() 464
> 디자인종합
- 디자인 일반
- 그림논술
- 인터뷰
- 디자인 컬럼
- 디자인 공모전
- 디자인 북
- 디자인 논문
- 디자인 법률
- 디자인 장터
- 디자인기호학
- 디자인마케팅
- 구인
- 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