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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디자인기호학의 디딤돌이 되기 위하여 [2012.12.02]
1. 디자인공지증명제도  [2016-02-24 22:00]
■ 디자인공지증명제도의 취지 원칙적으로 새롭게 창작된 디자인은 특허청의 디자인등록 절차를 통해 독점 배타적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디자인 보호 절차이다. 그러나 실제로..
2. 디자인 저작권 플랫폼 ‘라이크디즈’ 디자인 작가와 ..  [2015-11-24 16:20]
v\:* {behavior:url(#default#vml);}o\:* {behavior:url(#default#vml);}w\:* {behavior:url(#default#vml);}.shape {behavior:url(#default#vml);} 라이크디즈(대표 조진우, www.likethiz.com)는 클..
3. 디자인 용역계약 표준계약서 고시  [2015-09-16 11:30]
디자인 용역계약 표준계약서 고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은 디자인전문기업 피해실태조사, 전문가간담회, 국내외 사례조사, 정책간담회, 법리검토 등 철저한 준비를 통해 제품디자인(일반..
4.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사재기 처벌 강화  [2014-07-10 12:17]
책 사재기 처벌 강화,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 건전한 출판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이 2013년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
5. 소규모 저작권 침해 형사처벌 면제  [2014-04-29 16:55]
최근 개최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총 네 개의 저작권법 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 법률안이 의결되어 피해를 준 액수가 적거나 영리 목적이 아니면 저작권을 침해했더라도 형사처..
6. 디자인 공지증명제도 출범  [2013-08-01 15:57]
디자인계약에서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가 근절되고, 디자인의 창작성을 쉽고 빠르게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저가 수주와 불공정 계약, 창작디자인 무단도용 등 디자이너의 ..
 
7. 출판 디자이너 인건비, 외주비 법인세·소득세액 공제..  [2012-11-29 12:15]
출판 디자인 관련 내부 디자이너 인건비 및 외주비에 대하여 법인세 및 소득세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인력 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서 규정한 조특법 별표6의 사..
8. 디자인산업 발전법 개정안  [2012-10-09 16:00]
StartFragment 디자인산업 발전법 개정안제1장 총 칙제1조(목적) 이 법은 디자인에 관한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고 디자인 산업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가의 산업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삶의 ..
9. 국내유일 소프트웨어 사용자 보호단체  [2010-09-08 23:19]
최근 각 소프트웨어 저작권사 및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호인등을 통한 법률적/사실적  문제제기 등으로 과도하거나 부당한 피해 사례들로 인해 영세업체 및 중소기업에 무거운 짐이 되고 있다..
10. 디자인 저작물 보호받는 방법  [2010-01-24 16:17]
종종 디자이너들은 다음과 같은 피해를 당하고 어쩌지 못하고 한숨만 쉰다. 모회사의 카다로그나 브로슈어 또는 기타 디자인의 시안을 제출했는데 제출받은 회사에서 시안을 탈락시키고 반환을 안해줄뿐..
11. 공공기관의 공간 시설 용품등 디자인 옷 입힌다  [2009-01-26 17:02]
'국회 공공디자인문화포럼' 공동대표 박찬숙의원(한나라)은 최근 국가적 취약부문으로 꼽히고 있는 공공디자인 분야의 발전 위해 ‘공공디자인 법률 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 이 법률안은 정부가 공..
12. 프리랜서 디자이너 포괄산정임금제 계약서 쓰는 법  [2009-01-15 18:12]
프리랜서 디자이너 포괄산정임금제 계약서 쓰는 법프리랜서 디자이너들이 웹사이트를 개발하거나 그래픽 디자인을 개발할 때 대게는 사업체에 단기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프리랜서 디자이너..
13. 못받은 내돈 찾는 방법  [2009-01-15 18:09]
못받은 내돈 찾는 방법프리랜서 디자이너들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갖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회사에 소속되어 근무할 경우에는 회사가 방어를 해 주지만 프리랜서로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클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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