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논술7-지금은 적폐세력 청산해야한다...그러나
높이와 넓이의 정치에서 깊이의 정치로...
디자인종합 > 그림논술 [2017-04-14 13:49]

<자료제공: 픽사베이>

5월 대선을 앞둔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은 좌초위기에 있는 대한민국호를 구할 새 선장에 누가 가장 적합한지 선택해야하는 고민에 빠져있다. 대한민국은 안보, 경제, 적폐, 교육 등 무엇하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위기에 처해있다. 과연 새 선장이 뽑히면 대한민국호는 지금 당장에 처해있는 이 좌초위기를 넘기고 망망대해로 나아가 신천지를 발견할 순항의 길을 갈 수 있을까?

사실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그런 희망의 바닷길은 열리지 않는다. 왜 그런가? 광복 후 60년 동안 우리는 좌클릭, 우클릭, 상하 중도 편향의 여러 대통령을 선출했지만 한쪽으로 기우러진 대한민국호는 한 번도 바로 서지 않은 채 제자리만 빙빙 돌아가지 않았던가? 이러한 학습효과로 인해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은 언론이든 정치든 검찰이든 교육이든 행정이든 믿지 않으며 그러한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대통령은 더더욱 믿지 않는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적폐가 무엇이고 적폐대상은 누구인지 대선전에 한번은 고민해 보아야한다. 적폐의 사전적인 의미는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관행, 부패, 비리 등의 폐단을 말하며 적폐대상은 이들의 집단을 일컫는다. 이를 뿌리 뽑으려면 조직, 사회, 국가 전반의 전방위적 개조와 혁신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전방위적 개조를 위해 국민은 자신이 선출한 대표자를 통하여  주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권력을 만들어 간접적으로 행사해야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 대한민국에는 국민이 없다. 즉 중간매개자나 대표자 없이 개별국민들이 의사결정의 권력을 직접 행사해야하는데 이것이 제도적으로 불가능하여 유령의 유권자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번 4월12일 치러진 전국단위의 보궐선거만 해도 그렇다. 투표율 20%대로 대표자가 선출되었다면 10명 중 3명만 투표에 참여하여 민주주의를 실현하였다는 것인데 나머지 7명은 국민인가, 유권자인가?

대한민국헌법에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하는데, 정작 국민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이 이번 보궐선거의 단면이다. 칼 슈미트는 국민을 주체성의 자리로 자리매김하여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였지만 그 주체성의 자리에 유권자만 있으니 정작 국민은 예외상태이다. 유권자는 이념적 지역적 좌파와 우파로 나뉘고 흙수저와 금수저, 청년층과 노년층의 상하 집단으로 갈리면서 찰나적이고 휘발성 강한 존재로서  시뮬라크라(유령)에 다름아니다.

국민이 아닌 유권자는 투표로 자신의 대표를 선출하지만 그 대표자는 이념적 지역적 당파적 힘을 믿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며 유권자 아닌 국민을 국민의 이름으로 권력을 남용하고  경제적 이득을 편법으로 사유화한다. 편갈린 유권자의 표를 얻은 대표자는 결국 나아닌 타자의 박탈을 통해 적폐를 낳기 마련이며 그 역시 나중에 다시 상대의 적폐청산대상이 되고 이것이 반복되면서 야금야금 대의민주주의은 실종되고 증오와 분노만이 그 공백을 채운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에게 희망은 없는 것인가? 꼭 개헌과 같은 제도만 바꾸면 대한민국에 신천지가 열리는가? 안보 대통령, 경제대통령을 뽑으면 미래의 청사진이 보이는가? 후보들이 내민 국민연금, 교육개혁, 사드배치, 노동정책 등 어떤 공약도 결국 고만고만한 도토리 키재기 아닌가? 사실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대한민국호는 잘 굴러간다. 지금은 국민 스스로가 유권자의 프레임에서 빠져나와 스스로 적폐대상임을 자임하고 스스로 반성해야한다. 인터넷 댓글을 보면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같은 땅덩어리에 살면서 무조건 적대시하고 편을 가르면서 불구대천, 철천의 원수가 따로 없다.

넓이나 높이가 아닌 깊이의 사고, 메타적 사고가 깊이의 정치를 낳는다. 넓이와 높이가 좌우 상하 대립을 통해 적대감을 키운다면 깊이는 포용의 개념으로 뫼비우스 띠처럼 나와 타자가 공동의 운명체임을 인식시켜준다. 지금의 사회는 동질성의 공동체가 아니라 이질성의 공동체가 필요한 시기이다. 우리가 깊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탕과 형상의 관계를 보아야한다. 바탕과 형상의 관계는 태극문양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흑과 백, 청과 적, 대립하면서도 역동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지 않은가. 대한민국 국기는 저렇게 찬란하게 이질성의 공동체의 표상으로 푸른 하늘아래 집집마다 펄럭이고 있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각각의 집을 적대시할 것인가?

이제 대선이 얼마 안남았다. 유권자가 아닌 국민으로 살아보자. 역설적이게도 대한민국호 선장은 국민이 되어야한다. 국민이 선택한 대한민국호의 선장은 모든 적폐를 바닷 속에 수장시켜 배에 탄 국민을 안심시켜야한다. 국민 스스로 뼈를 깎는 반성만이 적폐청산이란 점 잊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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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열(naviceo@naver.com)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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